금융 언어 '적어도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2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이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과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 자부 탐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 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예: 소방서, 공원, 경찰서 등
공급탄력성
공급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 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은 수직선 형대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공매도(short selling)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정부 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 등급과 국내 통화 표시 채무 등급으로 만기 구성에 다라 단기채무 등급과
장기채무 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채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자금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 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 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 자기 매매업무 취급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 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금본위제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 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 물가 자동 조절 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 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