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세상

10년 만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결실- '3대 교육 복지'실현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10년 만에 초, 중, 고교 전면 시행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입니다.(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포함)

올 한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입니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합니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20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초, 중, 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196만 원 - '고교 무상교육'전 학년으로 확대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 원(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시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1인당 30만 원'지원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 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합니다. 

지급은 '제로 페이'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보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교복, 체육복 등 일상 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 공,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 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