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세상

백신 인센티브 -6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제한 제외

정부가 26일 코로나 19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3단계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6월과 7월 10월을 기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선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에서만

가능하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조치 또한 완화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국림공원, 국립과학관, 국립 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 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 인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교 활동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

한다고 합니다.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재논의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한편,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 19 백신 전자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정부 24(www.gov.kr)에 접속, 증명서를 출력해

접종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