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세상

개정된 임대차법 가이드북 배포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혼선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격 시행됨으로 인해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세,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인해

법 개정 주요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서울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 주요내용및 쟁점사항 등 핵심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시민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하여 질문 및 답변과 해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은 4컷 만화 형식으로 꾸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 조항 및 주요 해설 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

및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이드북은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 사례,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북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 주택> 주거안정지원(seoul.go.kr)또는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housing.seoul.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